KC 적합성평가 변경

KC 적합성평가 변경

KC 적합성평가 변경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6-24호

 

 모델명, 제조자/국, 추가, 삭제  변경 신청을 당사에서 직접 신청해 드립니다.

 

  변경사항

 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준은 변경사항과 관련된 해당 적용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 등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

       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이 경우 형식 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스마트폰․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적합성

       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에서 제외한다.)

   3.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없이 사용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②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적합성

      평가의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

    라. 기타 상호명․성명․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4. 제5조제7항에 따라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동일한 종류의 부품소자로 대치하는 경우 

       (단, 부품소자의 전기적 크기나 용량에 관계없이 대치할 수 있다.)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동일한 종류의 다이오드로 대치하는 경우

   3.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

   5. 컴퓨터 내장 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 중 적합성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구성품으로 대치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인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삭제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변경사항의 신고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2.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다만,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한

       제품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3.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내용

       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제15조제2항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성적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제17조(변경사항의 처리 등)

  ① 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

      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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