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전파법"과"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공통된 목적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및 기기 간 전자파영향에 따른 기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기기의 화재, 감전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두 법의 동일한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다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해당 기자재는 전기안전측면에서 위해가 적다고 판단되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전파법"에서는 해당 기자재가 모터를 사용함에 따라 전자파로 인한 주변기기

오동작, 무선기기와의 혼,간섭등 영향을 미칠수 있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조, 전파법 제58조의 2

 

source : 전파연구원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