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년 2월 10일

1.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17년 지원규모 : 104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CoC 분야) 80.2억원, 450개 업체

 ● (DoC 분야) 23.8억원, 550개 업체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

    의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2) 지원분야

 ● 【붙임1】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 (CoC분야)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DoC분야)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지원분야(1)

최대지원
인증건수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CoC분야

최대 4건

100,000

70%

50%

붙임3 참조

DoC분야

25,000

70%

50%

(*)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1) 인증분야별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기준은【붙임2】,【붙임3】참조

 (2)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의 협약체결액은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 산정

  ●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인증별 한도금액을 적용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

     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4.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일반공모 : 연중 3회(신청·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

일반공고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공고일

2.10

6.01

9.01

신청·접수

2.27∼3.31

6.01~6.30

9.1~9.29

평가·선정

4.01∼5.10

7.01∼8.10

10.01∼11.10

협약체결

5.22∼5.31

8.22∼8.31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 `17년 9월 말 까지 수시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대상기업은 [지방청장자율선정] 메뉴로 신청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구비서류(【붙임4】참조)와 함께 본사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선정평가

  ●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해외규격인증 전문가 또는 지방중소기업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소상공인(9인 이하) 및 초기창업기업(`14~`17년 설립기업)의 경우 서면평가 외 별도의 현장/대면평가

      를 추가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50%씩 반영함

  ● 가점부여 (10점)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

   * KTR, KTL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6, 2017년 교육실적)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성능인증 등)

  ● 플러스 가점부여 (10점)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

   - R&D 3%이상 투자기업 (2점)

   - GMD사업 참여/매칭기업 (2점)

 

 ■ 지원대상 확정

  ● (일반공모) 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서류평가(일반공모와 동일) 60점 이상인 기업 중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

     예정기업 등을 평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정

  * 각 지역 지방청별 기준을 정하여 참여기업 별도 모집·선정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보고(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체결 후 13개월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지도 실시 등 밀착지원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 3개월

     (DoC분야는 착수·중간보고 제외)

 

 ■ 기본 추진절차

설명: 사업공고 → 신청ㆍ접수 → 평가 →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확인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6. 기타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https://www.exportvoucher.com/) 사업에 참여한 업체도 동 사업에 신청이 가능함

(단, DoC 분야는 신청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

     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7.1~’17.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정부․공공

      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

  ●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3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 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동 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

 ■ 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

  ●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

   - CE,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

  ● 인증교육(심화교육)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

      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교육신청]

 ■ 인증동반자 지원

  ● 인증획득 성공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여 인증 전 과정을 지도 및 인증애로 해소

    - 전항 이외의 기업 또는 동 사업 미참여 중소기업의 경우 “☎1381인증표준콜센터”로 애로사항을 별도로

      신청/접수 시 지원가능

  ● (지원비율 및 한도)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전문가활용비용 지원

  ●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인증동반자 지원신청]

 

8.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

전화

관리기관

CoC분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7

DoC분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02-860-1312~6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73

 

붙임1_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307개).hwp

붙임2_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 기준.hwp

붙임3_지원분야별 소요비용 인정 기준.hwp

붙임4_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기업 구비서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