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78호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대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및 예산

  □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약 1,820개 업체 지원

    ◦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2) 지원분야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일반규격인증 지원) 【붙임1】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

         (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금액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전년도

매출30억원 이하

전년도

매출30억원 초과

▪일반규격인증

   30,000

70%

50%

지원규격․

제품별로 상이

▪고부가가치인증

   50,000

70%

50%

4,400

    1) 일반규격인증의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는【붙임2】,【붙임3】참조
    2) 고부가가치인증의 출연금 최대한도는 지원신청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시 재산정

 

     ◦ 1개 기업당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각각 혼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각 신청

          해야 함 (신청내용은 동일)
       *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관리기관 확인

          과정에서 탈락 처리됨

     ◦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 획득비용 지원

       * 기 획득 인증에 대해서는 ‘16년도 까지만 지원하고 ‘17년도부터는 폐지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

       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8~3.17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8∼4.6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4.7∼4.16

5.21∼5.30

7.21∼7.30

9.21∼9.30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신청자료를 다운 받은 후 작성하여 g3s@g3s.info 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6-77호)2016년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_사업운영지침.hwp

(제2016-78호)2016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공고문.hwp

별지 제1호 2016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docx

별첨1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기업 구비서류.hwp

별첨2 2016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계획서.hwp

별첨3 2016년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별첨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hwp

별첨5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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